“직원 계약, 퇴직금, 임대차 계약 – 놓치기 쉬운 복병들”
치과 인수에서 계약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문제와 공간 문제입니다.
직원 계약이 꼬이면 갈등이 생기고, 퇴직금 정산이 누락되면 분쟁으로 번지며, 임대차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면 병원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수 시 가장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복병— 직원 계약, 퇴직금 책임, 임대차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며 실제 사례와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직원 계약 – 단순 승계 아님
- 고용 승계는 자동이 아님
→ 기존 직원과 개별 계약서 재작성 필요 - 임금·연차·복지 조건 명확화
→ 이전 원장과 달라질 경우 사전 공지 필수 - 퇴직금 정산 책임 구분
→ 계약서에 “기인 발생 퇴직금은 양도인 책임” 명시 필요
계약서 특약 예시:
“2025년 ○월 이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민원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퇴직금 관련 실전 사례
I 원장은 전 원장이 직원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 3개월 뒤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했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전 원장은 “나는 다 지급했다”고 했지만, 서면 증거가 없던 I 원장은 결국 전체 퇴직금을 본인이 지급해야 했습니다.
👉 퇴직금 문제는 서면 증거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 임대차 계약 만료일 확인
→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반드시 재계약 협의 후 계약 진행 - 전대차 구조 여부 확인
→ 병원 위치가 원소유주가 아닌 중간 임대인 소유일 경우 리스크 존재 -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확보
→ 간판 교체, 시설물 변경, 신규 사업자 등록 전 임대인 동의서 필요
임대차 특약 예시:
“본 계약 체결 전, 양도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병원 명도 및 사업자 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확약한다.”
📋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포인트 | 서류/문서 |
|---|---|---|
| 직원 계약 | 재계약 여부, 조건 일치 확인 | 근로계약서, 동의서 |
| 퇴직금 정산 | 정산 여부와 책임 주체 명시 | 정산 영수증, 계약 특약 |
| 임대차 계약 | 남은 계약 기간, 보증금, 동의 여부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동의서 |
📣 다음 편 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 고중위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
7편에서는 전체 인수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고중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종합 정리해드립니다.
📌 이런 글,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 biodentalnotes 블로그에서는
인수 개원 시 실전에서 마주치는 복병들을 생생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Tags: clinic-transfer-series, 치과개원시리즈, 직원계약, 퇴직금, 임대차계약, 양수도위험, 계약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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