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4편. 환자 차트와 의료기록, 인수 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차트,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포괄 양도양수든 폐업 후 개원이든, 치과 인수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존 환자 차트”입니다.

“전 원장님이 쓰던 진료기록, 제가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 환자가 나중에 의료소송을 걸면, 제가 책임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후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자 차트와 진료기록을 어떻게 인계받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법적 기준 + 실전 운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포괄 양도양수인 경우
✔ 전체 차트/기록/상담 이력 포함
✔ 환자에 대한 진료 연속성 확보 필요
✔ 전 원장의 진료 기록을 인계 확인서로 문서화 권장
폐업 후 신규 개원인 경우
✔ 진료기록은 법적 인계 대상이 아님
✔ 환자의 동의 없이 차트 열람 시 법적 리스크 있음
✔ 상담 및 치료계획은 참고하되, 기록 활용은 신중하게

계약서 문구 예시:
“2025년 ○월 ○일 이전 진료기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 사업자(양도인)에게 있으며, 환자 차트는 열람 및 진료 연속성을 위해 인계 받는다.”

1. 전자차트 백업 확인
전 원장과 함께 전자차트 DB 백업 여부 확인. 보안성/무결성 확보를 위해 이관 작업은 병원 밖 장소에서 금지.
2. 환자별 요약 노트 확보
주요 치료중 환자, 리콜 대상 환자, 분쟁 우려 환자 리스트를 문서화해두세요.
3. 인계 내용 확인서 서면화
환자 차트를 어떤 범위로, 어떤 조건으로 인계받았는지 서로 서명하여 남기세요.
4. 개인정보 동의서 다시 받기
신규 개원 시에는 필수.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서 재작성 필요.

H 원장은 전 원장에게 인계받은 차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환자가 의료민원을 제기하며, 과거 상담기록의 오류를 근거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전 원장은 “내가 한 상담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주장했고, 법적 분쟁은 결국 H 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 차트를 넘겨받을 때는 ‘책임 소재’를 문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차트는 곧 증거입니다.

“직원 계약, 퇴직금, 임대차 계약 — 그 복병들을 피하는 법”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갈등, 계약 누락, 퇴직금 책임에 대해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 biodentalnotes 블로그에서는
치과 인수 시 실질적 책임과 실전 노하우를 시리즈로 연재 중입니다. 기록, 차트, 환자 응대까지 현실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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