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필요한 노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진짜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개원시 필요한 노무》 4편

— “시급은 정확히 줬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시급을 더 주는 것이죠.

예: 시급 10,000원 × 4시간 ×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추가 발생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개근한 주차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세종시의 한 치과. 위생사 A씨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급은 12,000원. 원장님은 “주 20시간이면 괜찮은 조건이지”라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달에 찾아왔습니다. A씨가 갑자기 급여 명세서를 다시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건가요?”

그제야 원장님은 급여 계산을 맡긴 실장에게 물어보았고, 실장은 말합니다.
“그거 따로 안 드렸는데요? 시급만 그대로 곱했어요.”

결국 A씨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주 개근한 A씨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은 그동안 누락된 주휴수당을 3개월치 소급 지급했고,
이후 위생사 급여를 다시 산정해 월 급여가 약 20만 원 상승했습니다.
“몰라서 안 준 것”은, 노동법에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이는 실질적인 시급이 10,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해결법: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 시급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단,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 정도면 많이 준 거야”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줬는가”가 기준입니다.
특히 시급제 위생사, 수습 신입직원, 주 3~4일 파트 근무자 등은 매우 조심해야 할 계산 항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본 소독 및 폐기물 관리의 노무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편 예고:
5편. ‘기본 업무’라며 시키고 있는 일들, 정말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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